1.  부산 진보신당원입니다.  부산시당 홈피에 한 당원이 '복지국가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당내 심각한 논쟁은 아니지만 사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성과 정치형태들을 비판하고 복지국가의 사회민주주의의 잘못된 시각 인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씁니다.

2. 저는 올초 부터 사민주주의 현실에서나 진보정당의 성장에서 필수적인 것은 같고 대안적 사회로서,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 들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아주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3. 그리고 거의 일반 당원의 수준인 지식으로 이 글에 대한 댓글이나 반박물을 쓰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려 부산 진보신당의 다수의 당원들에게 사민주주의의 진정성과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들을  알려 주실 수 있는 글을 부탁드립니다.

4. 아주 대중적으로 글을 알기 쉽게 올려 주시는 주대표임을 비롯한 문필가님의 좋은 글, 간단 명료 한글 부탁 드립니다.

5. 자세한 내용들을 부산시당 진보신당 홈피 재창당 토론회에 찾으시면 댓글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단상

진보신당의 주류들 혹은 선량한 당원들은

한국이 서구의 복지국가가 되고,

유럽처럼 계급정당 간에 경쟁하는 정치구조만 되어도 좋겠다는 염원을 보인다.

그리고 그 전통적인 모델을 사회민주주의에서 찾고 있다.

나 자신도 한국이 서구 복지국가처럼 되고,

부자들이 세금내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주거비 안정만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정도만 되어도, 한국인들의 자살률이 이렇게나 높고,

전 세계에서 가장 주류 소비가 많고(이것은 분명 스트레스 지수와 관련된다),

기독교에 대한 광신(한국의 광신적 기독교 열정은 한국 인민들의 피폐한 삶의 버팀목이다.)적 열정의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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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은 고칠 필요가 있다.

그 통념이란 서구 복지국가가 서유럽의 사민주의 정당이 정착시켰다는 착각말이다.

서유럽의 사회복지 국가는 사실 좌파의 노력으로 성립되었다기 보다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의 위기극복 전략이었다고 말하는게 훨씬 사실에 더 가깝다.

서유럽에서 복지국가가 탄생하게된 직접적인 배경은,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과 유럽 노동자계급의 급진화이다.

체제에 위협을 느낀 서유럽 우파들은 ‘사회혁명에 대한 보험’으로서 복지제도를 추진한다.

복지란 사회혁명을 방지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는 좌파정당만이 아니라 우파정당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영국의 경우 애슐리 정부 이후 전후 10년간 우파가 장악하지만 복지국가는 잘 진척된다.

독일은 1970년 빌리 브란트의 사민당 정권이 성립되기 이전,

늘 우파 정부였다. 그리고 현재의 독일복지제도는 우파 기민당이 창조한 산물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드골과 퐁피두가, 이탈리아는 우파연정이 이를 주도한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우파정권들이 복지제도의 기초를 만든 것이다.

물론 북유럽 복지제도는 사민당 정권들이 주도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파정권이든, 좌파정권이든 자본주의 체제에 위협이 오면,

복지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주류 분파들을 체제내로 통합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사회민주주의가 서유럽 복지국가를 가져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자.

정확하게 말하면, 러시아 혁명이 서유럽에서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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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복지제도의 성립에 있어 중간계급의 급진화는 결정적이었다.

흔히들 노동계급의 급진화와 사민당 지지로 인해 복지국가가 만들어 졌다고 떠든다.

완전히 틀린말은 아니다.

급진화된 노동계급이 존재해야 우파도 복지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것은 중간계급의 급진화다.

여기서 중간계급이란 지식인, 전문직 종사자, 기술관료,

20세기 초반의 상층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같이 전통적인 우파 지지층들이다.

중간계급이 급진화 되면, 우파는 이들 지지자들로부터 표를 받기 위해서라도,

급진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우파든, 좌파든 진보적인 정책을 통해 중간계급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세기 초반에 중간계급은 왜 급진화 되었는가?

간단하다. 세계대전과 대공황 때문이다.

세계대전은 누가 보아도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침략 전쟁이었으며,

그 본질은 자본주의적 팽창에 있었다.

대공황은, 시장을 그대로 두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 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20세기 초의 대부분의 지식인, 예술가, 전문가집단들, 기술적 종사자들도

사회주의에 열광하거나 적어도 자본주의가 통제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중간계급이 급진화되면서, 우파정부들도 복지국가를 주도한 것이다.

그러니 또한 착각에 빠지지 말자. 노동조합만이 복지국가를 가져왔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의 위기 그 자체가 중간계급을 급진화시키고,

그 여파로 복지국가의 사회적 필요성이라는 중간계급의 여론이 형성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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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어떤가?

일단 사회주의의 위협이 사라졌다.

국가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후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체제는 없다.

그러니 우파들이 ‘사회혁명을 위해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졌다.

그들은 시장만능주의의 신봉자가 되어 날뛰고 있다.

중간계급들은 어떤가?

그들은 대부분 정규직이거나 고속득층이고,

이들은 스톡옵션을 받거나 펀드에 가입해 있으며,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자본주의가 활성화되는 것(투기가 활성화 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으로 돈 버는데 훨씬 더 적극적이다.

오늘날 중간계급은 그 어떤 급진주의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다.

반면 노동자계급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로 균열될 대로 균열되어 있다.

유럽의 사민당들은 보수화된 중간계급이 지지를 얻기 위해

그 어떤 급진적인 정책들도 실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격에 동참한다.

이것이 바로 사민주의의 신자유주의화다.

제 1회 세계사회포럼에서 정당들의 참여,

특히 서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의 참여를 부정했다.

반세계화 운동 단체들은 운동의 독립성을 요구한다.

새롭게 형성되는 정당들은 스스로를 사민주의 정당이 아니라

사회운동적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장집류의 우파 사민주의자들이 결코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