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中), 농민 '토지 경영권' 매매 허용
내일 열리는 3중전회서 '제3 토지개혁' 발표
都農격차 줄이려 사실상 토지 나눠주는 셈
베이징=박승준 특파원 sjpark@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농촌 경제를 근원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제3의 토지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직후에 단행한 첫 번째 토지개혁과,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착수한 두 번째 토지 개혁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단행되는 토지개혁은 9일 개막되는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마오쩌둥 시절 중국 농민들은 집단농장에 소속돼 함께 일하고 '한솥밥(大鍋飯)'을 나누어 먹는 식으로 분배를 받았다. 덩샤오핑은 30년 전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청바오(承包)제'라는 이름의 집단 계약 영농제로 개혁했다.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정부에 내고 남은 작물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도시에서는 토지의 소유권과 매매·양도권이 사실상 인정돼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도 빌려 쓸 수 있지만, 토지 소유와 매매 양도가 금지된 농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현재 하이얼(海爾)·창훙(長虹)등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생산업체를 가지고도 농촌에 대한 판매가 부진해서 재고가 쌓여 중국 경제에 장기적인 디플레를 조성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 30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3중전회에서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개인 계약 경영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들에게 인정한 토지의 계약 경영권을 다른 개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과학원 당궈잉(黨國英) 연구원은 개인 블로그에서 "이번 개혁이 토지를 사실상 농민들에게 나눠준다는 뜻의 '융바오(永包)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입력 : 2008.10.0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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