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현실화되고 제3노총이 출범하게 된다면 민주노총은 존립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 주요 타깃은 현대차노조가 될 것이다."

전임자 임급 지급 금지 등으로 노동현장에 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지난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앞장섰던 현장노동자들로 구성된 혁신네트워크는 이같이 강조했다.

노동의 메카 울산에서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2의 민주노조운동을 일으키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운동은 현대자동차 현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제2민주노조운동실천단'을 비롯해 일부 현대중공업 현장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혁신네트워크'가 주축이다.

이들은 지난 10년을 "연성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10년 정권이 민주노조 포섭하기 전략을 폈다면 지금 MB정권은 민주노조 죽이기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노동자 대투쟁 후 지난 23년간의 노동운동을 실패로 규정지었다. 이들은 현재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노동현장으로 파고 들고 있다. 

혁신네트워크 운영위원 하부영씨(현대차 현장 조합원)는 "지난 23년간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건설에 실패했다"며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재벌개혁, 노동자 정치세력화에도 실패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운동이 재벌이 쳐놓은 천민자본주의라는 늪에 빠지면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그는 "지난 23년 동안 노동조합 투쟁의 결과 물질적 향상은 일부 이루어졌지만 분수에 넘치게 아파트와 승용차, 사교육비를 좇아가면서 70% 이상의 노동자들이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이 살기 위해 비정규직을 죽여야 하는 살인적 무한경쟁과 이런 늪이 결국 노동자들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것들이 천민자본주의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노동 현장은 열심히 일하는 비정규직이 못사는 세상을 만들었으니 정상이 아니다"며 "부당한 차별에 분노하지 않고 남의 아픔을 배려하지 않는 노동의 정의는 없다"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도 "기업은 성장하되 고용은 감소하는 시대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대안"이라며 "아버지는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사로 죽고 아들은 일자리가 없어 비관 자살하는 사회가 되었다"며 노동시간 나누기 등 배려를 촉구했다.

그는 또 "1사1조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철폐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 못했다"며 "내 배만 채우려는 노동조합은 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런 최우선 과제를 실천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실패한 것을 두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존의 정파들에게 위탁하고 의존하며 나태했다"며 "진보진영 분열은 민주노총의 정파별 분열확산과 공조직 중심의 지도력 약화를 불러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정당 대통합당 건설은 제3노총으로 분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안은 없나?

혁신네트워크는 한국의 정치현실에 맞게 대공장,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공동요구와 투쟁을 열어주는 연방제형(사업장, 업종, 지역, 중앙) 교섭과 조직확대를 추구하는 한국적 산별노조를 주창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 산별노조의 완성보다 지역노조지부 강화를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집중하도록 예산과 사업을 배치하자는 입장이다. 혁신네트워크는 "노동자와 가족, 지역주민 생활문화공동체나 소비공동체, 금융공동체로 창조적으로 재조직할 것"을 요구했다.

하부영씨는 "아래로부터 노동계급의 단결을 실현하는 생활 속 연대로 사회변혁의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한 재벌중심 고리대금업 천민자본주의 극복을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노조운동 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패권적 종파를 올바른 정파운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제2민주노조운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새로운 흐름과 세력을 형성하자"고 축구했다.

한편 위기의 노동현장과 관련, 사회민주주의 연대와 좋은정책포럼, 혁신네트워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3가지 주제의 발제가 있다.